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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국익 반할 땐 환태평양협정 안 할 수도”

5면| 기사입력 2011-11-15 22:18 | 최종수정 2011-11-16 02:32

ㆍ일본 내 반대여론 의식… 협상 장기화 불가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사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 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환태평양협정 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내각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가볍지 않다.

노다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환태평양협정 참여와 관련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에 참가한 것”이라며 “(참가 여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여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이 미·일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노다 총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협상에서 쌀을 관세철폐의 예외품목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적인 보험제도를 근본부터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도 이날 노다 총리가 밝힌 환태평양협정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에 대해 “협상 참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은 다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협정 참가 논란을 전후로 내각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내각지지율은 49%로 한 달 전의 55%에 비해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내각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의 48%에 비해 떨어졌다. 정부가 협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강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는 태도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에 끝까지 참가할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1년마다 총리가 교체되는 약체 권력구조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 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국내의 반대의견이 많아 국회비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정권붕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a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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