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지를 처벌하여 광주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겠습니다.
전낙지의 정체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교활한 개독 한걸레를 처부수겠습니다..
불교를 탄압만 했던 그리스도인 전낙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전문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신걸 누리기만 한놈일뿐 아무것도 한게 없었다..
처형한다고 하면 문어장군이 또 뭔가 수작을 부릴게 분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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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군의문사 타살시사 물증 발견
5공화국 당시 학생운동 참가자가 군복무중 사망, 자살로 처리된 사건들중 자살 가능성을 낮추는 결정적 물증이 최초로 발견됐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적은 편지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군은 '죽기 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시 구절과 편지지의 필적이 김씨와 동일하다는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당시 감정결과가 군 당국에서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은 유일한 근거"라고 밝혀 김씨가 자살했다는 과거 군 발표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인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가 그해 6월18일 육군 모 부대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2005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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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군당국의 강제징집 관련 기밀문서 단독 입수
내무부·국방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대학 당국까지 총동원돼
▣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을 딛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그 서슬 퍼런 철권통치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작정 군대로 끌려갔다. 1980년 9월과 81년 10월 포고령 위반자와 무림사건 관련자들이 학사징계를 받은 뒤 ‘특수학적변경자’로 분류돼 강제 징집됐다. 81년 12월부터는 학내 시위 참여·동아리 활동 등을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 안기부 조사실에서 군 입대를 강요받았다. ‘특수자원자’ 명목이었다. 입영에 동의하면 내무부 소속 담당 형사가 군부에 직접 인계했고, 입대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문교부와 각 대학 당국, 병무청이 나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부모에게 입영 사실을 알리고, 휴학 처리 등 학적을 변경하고, 시쳇말로 강제 징집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시초이자 총아였다.
그동안 공문서 공개 거부로 전모 규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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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레이션/ 조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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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된 ‘특수자원자’들은 예외 없이 GOP(일반전초·general outpost)나 백령도 등 최전방 도서벽지 부대로 끌려갔고, 보안사령부의 일상적 감시와 취조, 사상교육, 병영의 구타와 욕설 속에서 버텨내야 했다.
80~83년까지 정부가 인정한 강제징집자 수만 447명. 1천명은 족히 넘는다는 게 정설로 굳어져 있다. 더욱이 82년 여름부터 군부대 화장실 등에서 전두환을 비방하는 낙서가 등장한 데 분개한 대통령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령부는 강제 징집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사상 개조인 ‘녹화사업’을 실행했다. 447명의 강제징집자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안겼다. 정성희(연세대·82년 7월23일 사망), 이윤성(성균관대·83년 5월4일 사망), 한영현(한양대·83년 7월2일 사망), 최온순(동국대·83년 8월14일 사망), 김두황(고려대·83년 6월8일 사망), 한희철(서울대·83년 12월11일 사망).
대한민국 대학생을 옥죄던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의 부조리는 그러나 아직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문사와 함께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파편적 진술, 대학 당국의 부역 행위를 방증하는 자료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모 사실이 단편적으로 드러났을 뿐, 전모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강제 징집을 공모·계획·실행한 국가기관들이 관련 공문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 때문이다.
<한겨레21>은 최근 군 관련 과거사 규명을 위해 의욕적으로 자료를 발굴 중인 군 당국으로부터 80년대 초 젊은이들에게 ‘공포의 손길’을 뻗쳤던 강제 징집이 국방부, 내무부, 문교부, 보안사, 병무청, 안기부 등 전두환 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문서는 △국방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81년 12월1일) △이 방침을 각 부대에 하달한 육군본부의 군사대외비(81년 12월10일) △국방부 장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핵심 관계자들의 사인이 담긴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 수정 하달 군사대외비(81년 12월16일) △국방장관이 보안사에 보낸 방침 수정 군사대외비(82년 1월29일) △징집 대상자 범위 검토 대책회의 소집 건의서(83년 12월14일) 등 모두 5건이다.
합법적 절차 없이 최우선적 입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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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군 당국의 기밀문서. 강제 징집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 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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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1년 12월1일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서정화)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인사 916,6-673)은 80년대 초반 자행된 강제 징집의 총체적 교본 성격을 띠고 있다. 운동권 학생을 ‘특수자원자’ 명목으로 강제 징집한 근거가 된 이 문건에는 목적, 대상, 부대 배치 기준, 배치 후 관리 방침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시행 절차까지 자세히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일단 특별조치 방침의 목적을 ‘학원소요 관련 대학생에 대하여 즉각 입영 조처함으로써 사회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입영 대상은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학생 포함) 재학 중 내무부 장관이 결정한 소요 관련자 전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두환 정권 유지를 위해 경찰이 검거한 모든 대학생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서는 또 이 방침에 해당되는 입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군 입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징병적령(나이), 징병검사 실시 등 합법적인 절차, 군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신체상해 여부, 수형사유 소집면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입영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각 부처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적인 납치 행위를 자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80년대 초 강제 징집 과정에서 허약한 신체, 질병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무작정 군에 끌려간 것은 바로 이런 방침에 따른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문서는 강제 징집 대상자들에 대해 ‘육군은 전원 GOP 부대’, 해군은 ‘서해 5개 도서지역 및 함상’에 배치하고, 부대 배치 후 ‘별도 신원파악 및 복무태도를 관찰’ ‘법규 위반시, 군법회의 회부 처리’하라는 관리지침까지 포함돼 있다. 시위 관련 학생들은 모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배치할 뿐 아니라, 병영 내부에서 상시적인 감시 체계가 가동됐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안겼다. 고려대에 있는 징집 희생자 진혼비. (사진/ 곽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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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특히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난 정부 각 부처의 조직적·체계적인 강제 징집 공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각 부서 시행절차’에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시행절차에 따르면 내무부(장관 서정화)와 치안본부(본부장 유흥수)는 사실상 강제 징집의 최선봉이자 행동대로 최고의 악역을 도맡은 것으로 돼 있다. △입영 대상자의 신병 확보 △병무청에 군 입영 대상자 명단 및 입영 예정시기 통보 △입영 대상자를 국방부가 지정한 각 부대로 호송·인계하는 역할이 내무부에 부여된 것이다. 이 문서는 경찰이 강제 징집 대상자를 인계할 부대까지 명시해놓고 있다. 서울·인천-1, 3군 보충대, 경기-3군 보충대, 강원도-1군 보충대, 충청남·북도-32사단, 전북-32사단, 전남-31사단, 대구·경북-50사단, 경남-39사단, 부산-2관구, 제주·진주·마산·창원-해군 교육단으로 인계하라는 것이다.
내무부가 최선봉, 병무청은 연락책
특히 내무부가 시위 학생 조사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 입영지원서를 받아 입영 부대에 제출’하고, ‘입영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입영 사실을 통보’하는 임무까지도 부여했다. 학내 시위와 관련돼 경찰에 검거된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나 상의도 없이 조사 단계에서 입영지원서 작성을 강요해 곧바로 군부대로 끌고 간 뒤 보호자에게 알리는 ‘야만적 납치 방식’으로 강제 징집이 이뤄진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당시 강제 징집된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해 치안본부, 시경, 각 경찰서 조직이 이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납치형 강제 징집을 진행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병무청(청장 방경원)은 원활한 강제 징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 및 연락 등 중계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의 입영 대상자 명단 접수 즉시 국방부(인사국)에 입영 발생 지역, 인원 및 예정시기 통보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치안본부)에 입영 부대 및 일시 통보 △입영자 연명부 및 병적기록카드를 작성해 입영 부대에 인계하는 게 병무청의 핵심 임무로 부여된 것이다.
국방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시위 학생에 대한 입영사유 발생 보고를 접수하는 즉시 육군 및 해군본부(인사참모부장)에 입영 부대, 인원 및 일시를 지시하고, 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장 요청 때 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미 강제징집자들의 배치 부대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신체검사를 진행한 점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안사령부가 강제징집자 인수, 부대 배치 뒤 감시, 사상교육 등의 사후 통제 업무를 전담한 사실도 문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 이 문서에에는 보안사령부가 △입영 부대에서 대상자 인수·인계시 입회해 입영 부대장 요청시 필요한 지원 △부대 배치 뒤 대상자의 동태 파악 및 배치 부대장에게 필요한 조언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1년 12월10일 작성된 육군본부 군사대외비 문서는 국방부의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 육군본부 예하 연대단위 부대까지 하달됐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육군참모총장은 군사대외비로 분류해 국방부 특별조치 방침을 참모총장 서명관인 부관감 준장 박찬보 명의로 연대단위 부대에 하달하면서 ‘최우선책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 강제 징집된 '특수지원자'들은 구타와 일상적 감시를 견뎌내야 했다. 1984년 고려대에서 의문사 학생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추모행진하는 모습. (사진/ 고대학생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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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경 조치 등 담당한 문교부
<한겨레21>이 확보한 세 번째 문서는 81년 12월16일 국방부가 다시 장관 명의로 각 군부대 및 정부 부처에 12월1일 하달한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일부 수정해 내려보낸 것이다. 수정된 방침은 ‘특수자원자’로 강제 징집시킬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당국인 문교부에 강제 징집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일단 입영 대상자를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학생 포함) 재학 중 관련부서장이 결정한 소요 관련자 및 병원집체훈련 중 소요 주모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내무장관이 강집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12월1일 방침이 경찰에 연행된 시위 관련 학생으로 제한되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강제 징집 대상자 결정권을 ‘관련 부서장이 결정한 소요 관련자 및 병영집체훈련 중 소요 주모자’로 넓힘으로써 문교부나 대학 당국자가 강제 징집 대상자를 물색해 보고하고, 대학생의 병영집체훈련을 떠맡은 관할 부대장, 시국 관련 구속자를 관할하는 법무부 당국자 등이 강제 징집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때문이다.
이 문서는 또 내무부가 입영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문교부(장관 이규호)에 명단을 통보하면 문교부가 이들에 대한 학적 변경 조치를 취하고, 병무청에 군 입영 대상자 명단 및 입영 시기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진 문교부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요에 못 이겨 입영지원서를 쓰고 군에 끌려가는 대학생들의 휴학서류 등 학적변경 조치를 취하는 반교육적 행위의 주구 노릇을 한 것이다.
이런 방침은 당시 철저하게 실행됐다.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 징집 등 학원 통제에 관한 대학자료 조사’ 결과 80년대 문교부는 이른바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전국대학 총학장회의, 교무·학생처 과장회의 등을 소집해 대학당국에 학생운동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문사위가 확보한 6만여쪽에 이르는 대학당국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문교부의 이런 통제에 따라 각 단과대-학과-지도교수 순으로 계통을 밟아 운동권 학생을 관리하고, 이른바 문제학생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정보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강제 징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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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의 한은 진상 규명으로 풀릴까. 군 녹화사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희철씨의 부모가 2004년 아들의 영정을 들고 서울대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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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1월29일 국방부 장관이 보안사 등에 보낸 네 번째 군사대외비 문서는 강제징집자들의 부대 배치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전원 GOP 부대로 배치’하는 육군은 ‘전원 GP(GUARD POST·감시초소) 및 GOP 부대’로, ‘서해 5개 도서 지역 및 함상 배치 도서지역 및 함상 배치’하던 해군은 ‘강화도 연안 함상 백령도, 연평도 지역’으로 배치 기준을 바꾼 것이다.
<한겨레21>이 확보한 또 다른 문서인 징집 대상자 제한범위 검토회의 문건은 전두환 정권이 청와대와 안전기획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강제 징집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83년 12월14일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국방부 316호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참석 범위가 육군·해군 인사참모부장 및 법무감, 병무청 징모국장, 국방부 인사국장과 특검단장, 합동참모본부 본부장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안기부 관계자, 보안사 관계자 등으로 돼 있다. 실제 이 회의에는 안기부 학원과장, 보안사 2처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 장군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와대·문교부·국방부뿐 아니라, 안기부·보안사·병무청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했고, 특히 청와대 관계자와 안기부 1차장, 보안사 2처장, 치안본부장 등이 주도한 ‘5인위원회’가 학원통제를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 직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사망했고, 이를 입증할 문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당국 핵심 관계자들의 서명 있다
한편, <한겨레21>이 확보한 4건의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 문서 가운데 이 문서의 작성과 배포·실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 인사국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핵심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겨 있어 80년 강제 징집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2기 의문사위에서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 조사에 참여했던 현정덕 전 조사3과 2팀장은 “의문사위 조사 당시 관련자 진술, 기무사(과거 보안사)의 요약보고서 등을 통해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문서 기안 담당관 등 실무자들의 이름을 추적하면 진실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진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주도하는 군 과거사위원회도 최근 자료 발굴 및 진상 규명에 발벗고 나섰다. 야만이 판친 ‘납치형 강제 징집의 시대’, 그 진실이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을 기대하며 <한겨레21>은 관련자들이 제보와 고백에 나서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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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나라를 위해서”
김응렬 전 소장 “학생들을 재활용할 방안 고민했다”
<한겨레21>은 강제 징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군사대외비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에 이름이 나오는 군 관계자들을 모두 추적했다. 문건에 실명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련돼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문서에 나타난 가장 고위직 책임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은 올해 3월20일 사망했다. 또 80년대 국방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육·해군 퇴역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을 통해 나머지 관련자들을 추적한 결과 육군본부 인사국장 한영규씨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다만 당시 강제 징집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관계자들은 모두 생존해 있었다. 문서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인사참모부장은 김응렬 소장, 차장은 탁수용 준장이었다. 문서 담당관은 인사참모부 사병분배 장교였던 배금환 중령이다.
일단 두 건의 문서에 이름과 사인이 등장하고, 문서 결재란에 담당관으로 등장해 실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됐던 배금환 전 중령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는 기자가 구체적인 문건 내용까지 읽어주고 강제 징집이 진행됐던 시대 상황과 문건에 함께 서명한 직속 상관들의 이름까지 상기시켰지만 “왜 내 이름이 그 문건에 등장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문건의 작성 경위를 모르겠다.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도 오래돼서 어떤 공문을 말하는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핵심을 계속 비켜갔다. 물론 그는 “육본 인사참모부 사병분배 장교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훈련소 입소 장병들을 배분하는 게 임무였다”고 말했다.
인사참모부 차장이었던 탁수용 준장 역시 “25년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초지일관 “기억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참모부장이었던 김응렬 전 소장은 비교적 솔직했다. “당시 학원 소요사태와 데모가 잦았는데, 일시적 과오 때문에 이들을 영원히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의 유능한 일꾼으로 키워 재활용할 것인가,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만들 것인가 고민했고, 그런 취지에서 한 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보안사령부의 주도적 역할론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보안사도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는 사안이었다”며 “설사 보안사나 국방부 어디선가 연구를 했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문제로 회부해 결정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지휘계통을 밟아 내려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역할과 관련해 “그런 문제는 육군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였다”며서 “육군은 배당된 사람들을 교육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데모하던 아이들을 군대에 다 보냈고, 나도 그들과 얘기해봤는데 대부분 군생활을 잘하고 나갔다”면서 “당시에도 군대를 희망한 사람도 있고, 난 죽어도 군대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강제징집의 교본격인 81년 12월월1일 주영복 국방장관 명의의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의 수신자로 돼 있는 서정화 당시 내무부 장관은 현재 외유중이다.
<한겨레21>은 서 전 장관의 집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접촉할 수 없었다. 서 전 장관의 지인들은 그가 현재 미국을 거쳐 일본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강제징집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주역인 서 장관이 귀국하는 즉시 인터뷰를 시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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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1980년 5·17조치와 함께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이 계엄군법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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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1980년 11월 및 이듬해 1월 |
| 어디서
| 계엄군법회의(사형), 대법원(사형 확정판결) |
| 누가
| 계엄군법회의 및 대법원 |
| 무엇
| 사형 |
| 어떻게
| 날조된 내란음모죄로 인한 사형 확정판결 |
| 왜
| 전두환 군사정권이 김대중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 | |
 본문 |
12·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全斗煥) 군사정권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5·17조치를 감행하였는데, 김대중은 이때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31일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기소된 뒤, 역시 같은 해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11월 21일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일본 총리가 최경록(崔慶祿) 주일 대사에게 '김대중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내정간섭으로까지 비화되어 한국과 일본 간에 마찰이 일기도 하였다.
사형 확정 후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서자,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이어 1982년 12월에는 그를 석방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열어 해외에서 활동하다 1985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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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학생시위대에 끼여 시위를 하던 여학생이 부천경찰서에서 성적 고문을 당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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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1986. 7. 2 |
| 어디서
| 부천경찰서 제2조사실 |
| 누가
| 부천경찰서 형사과 문귀동 경장 |
| 무엇
| 데모에 가담한 여대생 권인숙을 |
| 어떻게
| 성고문 | | |
| 본문 |
학생들의 반(反)군사독재 투쟁시위가 격심하던 1986년 6월, 부천 시내에서 학생시위대에 끼여 시위를 하던 학생 및 시민들이 시위 진압 경찰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갔다. 그때에 체포된 여대생 권인숙은 부천경찰서 지하 조사실에서 문귀동 경장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반말과 욕설은 물론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성적 고문을 당하였다.
조사를 받고 풀려나온 권인숙이 자신이 당한 모욕적이고도 비인간적인 경찰의 야만적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성고문을 자행한 경찰을 사회에 고발한 데서 사건이 비롯되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7월 16일 수사를 담당 지휘하던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김수장이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권인숙에 대한 성고문 사건은 사실무근의 허위 조작 발표라고 고문사실을 은폐하여 경찰을 비호하고 나왔다.
그에 격분한 권인숙은 각 사회운동단체와 인권옹호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소식은 많은 여성들과 민권 단체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7월 19일 명동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및 김대중 용공 조작사건 폭로 규탄대회'를 갖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권인숙은 권력의 폭압에 굽히지 않고 투쟁에 앞장을 섰고 인권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에 나서 그녀를 도운 결과, 재수사가 추진되어 문귀동은 실형선고를 받고 파면을 당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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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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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1987년 4월 13일 |
| 어디서
| 청와대에서 |
| 누가
| 대통령 전두환이 |
| 무엇
|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
| 왜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 | |
| 본문 |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1986년 2월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점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 논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30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함에 따라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南營洞)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그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가 4·13호헌조치이다.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 4·13호헌조치의 요지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발표한 4·13호헌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기집권의 음모를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 와중에 박종철사건이 애초에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고문치사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져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같은 달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의 인원인 100만 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도 어쩔 수 없이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29일에는 민정당 대표 노태우(盧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이 6·29선언이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발표한 4·13호헌조치는 국민들의 반발만 일으킨 끝에 결국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말았다. |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
1980년의 언론통폐합은 한국 언론계를 뒤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또한 언론통폐합을 전후해 발생한 1,000명이 넘는 언론인 강제해직은 지금도 그 상
처를 남기고 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6년 5·18특별법에 의한 검찰수사를 통해 언론통폐합과 언
론인 강제해직은 신군부가 자행한 내란의 한 부분으로 정리된 바 있다.
권력이 언론을 상대로 강압적인 재편을 도모하고 이로써 언론장악과 함께 권언유착
의 뿌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신군부는 왜 그와 같은 무리수를 두어야만 했는가.
또 그 와중에 언론계 내부와 학계에서의 조력자는 없었는가.
일부 언론사주는 피해자이기만 했는가.
해직된 언론인들은 왜 지금까지 배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
언론통폐합이라는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 언론계 현실은 파행과 왜곡으로 치달았
다. 오늘날 언론개혁의 과제가 사실상 그때로부터 기인됐다는 지적이 뼈아픈 지금,
언론통폐합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 특기 사항
▲1.''휴전선 고엽제''는 19년 전에 보도될 수 있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62∼69년의 휴전선 고엽제 살포는 지난 1980년 우리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계엄 하로 검열을 받던 시절. 1980년 4월 25일 합동
통신은 AP 뉴스를 받아 이 소식을 타전했으나 검열단에 의해 전면 삭제됐다. 결과적
으로 이 뉴스는 19년간 은폐된 셈.
제작진은 당시 검열로 삭제된 뉴스철에서 이 사실을 발굴해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2.보안사 강압에 의한 언론사주 각서, 변조됐을 수도…
당시 신군부는 보안사를 동원해 언론사주들에게 각종 포기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중 보도기능을 포기하도록 강압받은 CBS 김관석 사장의 경우, ''각서''가 아닌 ''의
견서''라는 제목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에 제작진은 민간 문서감정원에 필적을 의뢰한 결과 제목 글씨와 본문 글씨가 ''서
로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을 받았다. 이는 각서가 변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바, 당시 신군부가 언론통폐합 조치를 강압적, 불법적, 자의적으로 추진했
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함구(緘口), 부인하고 있다.
▲3.피해자는 울분을 토로하고 가해자는 아직도 회피한다
언론통폐합과 언론인강제해직 이후 19년이 지났다. 청문회와 검찰 수사로 상당부분
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이른바 ''피해자''인 해직기자나 사주들은 울분을 토로하는 등
인터뷰에 적극적인 반면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이들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라
며 인터뷰를 극력 회피해 대조를 이루었다.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정달(국민회의
국회의원), 허문도(전 BTN 사장), 이상재씨(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는 물론이고 이
광표 당시 문공부 장관, 허만일 공보국장, 김기철 언론대책반 파견 서기관 등 문공
부 관계자들도 제작진과의 접촉을 기피했다. 일부 사주들도 언론인 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밖에도「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1980년 당시 언론탄압의 기폭제가 된 ''기자협회 주동 검열거부 사건'', 80년 6월
의 ''MBC, 경향신문 기자 용공조작사건'' 등을 집중 취재했다.
▶또한 1980년 이후에 형성된 우리 언론계의 왜곡된 구조와 현재까지 온존됨으로써
청산돼야 할 언론개혁의 과제를 던져준다 | ---------
반미시위를 때려잡는 전두환..(반미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전대갈이 아무 관련 없음을 보여줌..)
''어둠속의 외침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기 획 의 도 :1982년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부미방''사건)은 그 당시 반미운
동의 무풍지대로 인식되어온 남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80년대는 ''미국 문화원의
수난시대''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미국 문화원들이 연쇄적인 공격대상이 되었고이
후 ''부미방''사건은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
미방''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를 간첩 등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세웠으며,한편으로 ''방화''라는 과격한 방식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국''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은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대중의 의식도 질적으로 고양되어 현재는 자연스런 대중운
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미방''사건은 8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건의 주역이었던 문부
식,김은숙 등은 방화의 동기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5.18에 있어서
의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그들이 제기했던 ''한미관계의 올바
른 정립''이란 문제는 사실상 현재에도 유효한 질문이며 또한 ''5.18 광주''에서의 미국
의 책임문제는 90년대 들어 학자들에 의해 사실로써 규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여년 전 엄혹한 시절에 최초로 ''한미''간의 문제를 제기한 주역이었던 문부식,김은
숙,김현장 등의 증언과 이들을 도왔던 카톨릭의 함세웅,최기식 신부,그리고 인권변
호사 이돈명 등의 증언을 토대로 ''부미방''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충격의 방화
전두환 정권이 안정기로 접어들던 ''82년 부산시내,미국의 상징인 미국문화원 건물
이
불타올랐다. 한명의 학생이 목숨까지 잃은 큰 화재, 그런데 이 화재의 범인으로 잡
힌 것은 일군의 대학생들이었다. 게다가 연약한 여대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방화의 대가로 문부식,김현장은 1심에서 사
형선고를 김은숙 등 여대생들은 무기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어두운 시대 - 광주항쟁와 광주미문화원방화사건
''80년 5월의 광주를 몰랐다면 이들의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다.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졌던 광주의 참혹했던 5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광주 시민들의 무고한 죽음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때렸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믿었던 미국의
반응은 냉정했다. 그 직후 조찬기도회를 통해 내노라하는 목회자들은 광주시민들의
피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를 위해 축복했다. 그 해 ''80년
12월 광주미문화원에 첫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전말
광주미문화원사건을 김현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문부식,김은숙은 광주의 참상과 독재
자들의 만행,그리고 광주에 미국이 개입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징적 의미
로 부산미문화원에도 방화를 하기로 결심한다. 4명의 여학생이 문화원에 직접 휘발
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방화조로, 3명의 남학생은 부산시내에서 유인물을 뿌리기로
했다.
■고문수사와 용공조작, 왜곡된 재판
후배들의 검거에 자수를 하게 된 문부식,김은숙과 김현장,최기식 신부 등은 혹독한
물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통해 사회주의자,빨갱이라는 자백을 끊임없이 종용받았다.
법정에 떳떳이 나서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던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들,그러
나 검찰의 조사는 이들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줬다. 당시 유일한 인권 변호사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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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톤 물폭탄의 진실 - 금강산댐 사건
1986년 겨울 대한민국을 반북, 반공의 열기로 들끓게 했던 금강산댐 사건. 북한이 서
울을 삽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정부는 대응댐인 평화의 댐 건설을 발표했다. 코흘리개 유치원생부터 칠십 노
인까지, 국민들은 앞다투어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성금을 냈고 88년 5월 27일 1차
평화의 댐이 완성되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2000년. 금강산댐은 완공되었으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서울
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 우리의 평화의 댐은 산천 수려한 강원도 비수구미골 한가운
데 폐사처럼 생뚱맞게 서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금강산댐 수공위협설''은 사실인
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대
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권은 불
리한 정국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했다. 금강산댐 수공위협
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잉태된 정치적 사생아였던 것이다.
이학봉 당시 안기부 2차장, 이규효 당시 건설부장관, 김근태 당시 민청년의장 등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86년 후반 전국을 공안 상태로 몰아 넣었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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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희생,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해 시행된 삼청계획 5호작전. 대상은 깡패와 전
과자 등 이른바 불량배, 사회악들이었다. 대상자는 모두 60,755명. 이중에 B와 C급
으로 분류된 39,742명이 전국 25개 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검거과정
에서부터 문제는 심각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차별 검거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되고 재판 없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군부대에 강제수용되어 가혹한 훈련과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
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최고 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모두가 강압에
의한 불법행위였다.
희생은 엄청나고 충격적이었다. 88년 정부의 발표는 사망 54명에 후유증 사망 397
명, 상해·장애자 2천8백명.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 사망자수만도 발표의 몇 배에
달할 것이란 증언과 주장들이다. 그리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이 철저하게 파괴
당한 4만명은 누구인가? 정녕 모두가 깡패이고, 전과자인가? 철저히 버림받고, 유린
당하고, 파괴당한 채로 22년째 신음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
픔을 조명하고, 추악한 ''삼청계획 5호작전''의 실체를 드러낸다.
1. 사망자 축소, 은폐 의혹 - 54명의 사망자가 전부일까?
1988년 정부가 발표한 삼청교육 사망자 수는 총 54명이다. 그러나 군부대 사망자만
도 발표된 수치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삼청교육 과정에서 행
해진 수많은 가혹 행위들을 감안해 볼 때, 국방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와 사망 원인
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삼청교육 입소자 및 퇴소자 명단
등 삼청교육 실시와 관련한 서류를 폐기하여 진상의 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사
망자 축소·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
2. 삼청교육대 조교 "가혹행위 사망자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순화교육에서부터 삼청교육을 담당했던 조교는 공식 사망자 외에 해당 부대 내 추가
사망자가 더 있으며, 사망자의 사체를 자기들 선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충격적
인 증언을 했다. 전방 모 사단에서 초기 삼청교육을 담당했던 OOO 조교는 자신의
부대에서만 공식 사망자보다 몇 배가 많은 11명의 사망자가 났으며, 이들 가혹행위
사망자를 질병이나 탈영으로 처리하여 보고한 후 신상기록을 자체 폐기했다고 증언
했다.
3. ''구타사는 질병사로 둔갑''
또한 구타사가 질병사로 은폐되었던 사실들도 확인되었다. 1988년 국방부 발표 자료
에 의하면 삼청교육 기간중 사망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질
병사다(54명 중 66%에 해당하는 36명이 질병으로 사망). 입소 초기 사망자가 집중적
으로 발생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자 발생 의혹이 높았던 모 사단의 경우, 사망자 4
명 모두 질병 사망자로 처리되었다(한 명은 88년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구타 사망으
로 분류).
그러나 입소 3일만에 세균성 심내막염 및 전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신모
씨의 경우, 조교들의 집중구타로 사망한 후, 이를 질병사로 은폐한 것이 증언을 통
해 드러났다. 당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김모씨는 전체 훈련생의 90%가 구타 등 가
혹행위로 인한 환자였으며, 대부분이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4. 00사단 총기사건, 추가 사망자 더 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1명의 사망자가 난 5사단의 경우에도 삼청교육생들을 향한 발포
가 이루어져, 공식 사망자외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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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해방구 -1986년 건국대 사건”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는 29개 대학 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
국학생투쟁연합''이라는 전국적 학생조직의 결성식을 열었다. 그리고 나흘 뒤 같은
장소에서 경찰은 8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서건 30호」라는 작전 아래 1,525명
의 학생들을 연행하였고, 사법부는 그 중 1,290명의 학생들을 전격 구속하였다. 1986
년, 그들은 왜 건국대학교에 모여들었으며, 3박 4일 동안 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
어났을까?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 난동 사건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의 구속자수를 기록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에서는 <공산혁
명분자 건국대 점거 난동 사건>이라고 이름 지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유인물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 까부수자”, “6.25는 반미 민족해방투쟁이다” 라는 등의 주장이 나오
고, 발족선언문에는 북한의 대표적 혁명가극 ''피바다''의 마지막 구절까지 그대로 인
용되었다는데...... 당시로서는 금기시 된 반미구호와 이러한 친북적 성향의 문구들
은 기성세대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공안부
장 최상엽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최환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측에서 본 당시 사
건의 성격을 들어본다.
◈ 시민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10월 30일.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가 사흘째 계속되던 날. TV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댐을 건설한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북한의 수공위
협설과 함께 건국대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북한의 조종에 놀아나는 철부지들로 소개
되었다. 단전, 단수까지 이어진 학생들의 고립 상태. 헬기에서는 자수를 권유하는 전
단지가 뿌려지고 학부모들의 애타는 설득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들이 농성을 풀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친북, 친공이라
는 사회적 비판에 그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 1986년 10월, 금강산댐과 공포정치
85년 말부터 급속히 번진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두환 정
권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던 미국에 대한 반대. 그 속에서 분신이라는 극한의 방식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남은 학생들의 분노. 정권 타도의 구호는 점점 높아져갔고,
정권의 대응도 보다 강력해졌다. 상지대 불온 유인물 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
성 기도 사건, 그리고 금강산댐까지... 10월의 정국은 얼어붙었고, 결국 10월의 마지
막날 건국대에서는 경찰의 사상 최대 진압 작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
금, 그것은 당시의 진압 경찰에게도 학생에게도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 기자가 쓰지 않은 기사
당시의 신문이나 TV는 연일 건국대를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난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직선제 개헌과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던 그들의 구호는 ''원쑤''나 ''피바다''에
묻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당시의 취재 기자는 직접
쓴 적이 없는 표현이 기사화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학생들에 대한 정권의 인식
은 어떠했으며, 85년 논의되었던 학원안정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 용공이냐 애국이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순세력! 민주화를 열망한 청년 학생!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리고 있지만, 시간은 흘러 당시의 학생들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시민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1986년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
<''정화작전, 삼청계획 5호''의 진실>
삼청교육대 사망자 ''54명 아니다''
88년 정부가 발표한 삼청교육 사망자 54명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임이 군관계자의
직접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삼청교육대 교관을 지냈던 o씨는 자신의 부
대에서만 3명의 자해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증언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못, 모기약 등을 삼키고 사망했으며, 이들 사망자는 정부 발표 사망자 명단에서
는 누락됐다고 증언했다. 삼청교육대 조교를 지냈던 o씨도 자신이 조교로 있었던 연
대에서만 11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개인카드를 자체 폐기했다고 증언해, 국방부의 사
망자 수 축소의혹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또한 당시 합수부 수사관으로 삼청교육대 핵심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o씨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망자만도 50명 이상에 달하며, 최소한 수백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
인 증언을 했다. 그는 정부발표 사망자 54명은 전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증언했
다.
여자삼청교육대 ''입소 인원 축소, 사망자도 있다''
1980년 실시된 삼청교육에는 여자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대상은 주로 윤락여
성, 포주, 숙박업자, 계주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입소하면서부터 알몸 신체검사를 받는
등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해야 했으며, 남자들도 받기 힘든 공수훈련을 받아야 했
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여공수 하사관들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들
로부터 참기 힘든 욕설과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교육도중 사망자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해, 여자삼청교육대에서의 사
망자 은폐의혹을 낳고 있다. 여자 삼청교육 사망자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바 없었
다. 그러나 여자삼청교육생 사망은 군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지금
까지 발표된 입소자수도 실제보다 축소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당초 국방부
가 발표한 여자삼청교육생은 319명. 그러나 화천 오음리에서만 513명이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드러나, 여자 입소자 수 축소 이유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4살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삼청교육
삼청교육 대상에는 고등학생도 대거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
다. 1980년 당시 문교부는 각급 학교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을 차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숫자는 각 학교별로
할당이 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학교에는 상당한 압력과 불이익이 가해진 것으로 취
재결과 드러났다.
학생들의 검거는 심지어 수업중인 교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두 번씩 삼청
교육대에 끌려가 끝내 퇴학처분된 학생까지 있었다. 삼청교육을 받은 학생은 문교부
가 공식적으로 밝힌 980명,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
나고 있으며, 취재과정에서 15세 미만의 중학생도 다수 삼청교육 대상이 되었던 것
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삼청계획5호안은 ''상부로부터 떨어졌다''
1988년 국회 5공특위 청문회 당시 김만기 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입안을 한 것
으로 주장했으며, 허삼수 정화분과 위원은 통치권의 일환으로 순수한 민생치안의 차
원에서 기획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삼청계획안이 정화위원회가
아닌 상부에서 떨어졌으며, 정화위원회 내부에서 군 출신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당
시 정화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한 인사로부터 나왔다. 이는 그동안 삼청계획이 국
보위 정화분과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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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5월 23일, 서울 5개 대학생 73명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는 사건
이 일어났다.73명의 72시간의 점거는 혈맹으로만 알았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독재정권의 살인만행에도 눈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
던 것이다
1985년 전국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로 학생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나
고 있었다. 2.12총선 승리의 여파로 그 어느때보다도 광주민중항쟁의 문제가 강도 높
게 재기된 것이다. 그러던 중 1985년 5월23일, 서울시내 5개 대학생 73명이 미문화원
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 규명
과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미국 지원 철회를 주장했다. 미국측의 입장과 한국학생
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점거 72시간만에 끝나게 됐다.
남북적십자회담(85년 5월27일), 미국과의 견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자진해
산 됐지만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미국이 광주학살과 관련
되었다는 사실이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거론되기 시작한 중심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7년이 흐른 지금,당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들의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
건을 돌아보고 80년대 군부 독재의 암울한 시기에 일어났던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주역, 그들의 증언!
1985년 5월 14일, 연대 전학련 3차 결성식에서 <광주사태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대학
팀원과 농성 작전에 돌입하게 된다.파급효과와 명분면에서 미대사관이 적절하지만
점거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이유로 미 문화원을 점거하기로 결정,그 과정속에 이들은
놀라운 정보력 및 보안유지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점거 첫날, 그들은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사과하'', ''국정조사권 발동하
라''는 유인물 을 붙이고 미국대사와의 면담과 내외신 기자와의 회견을 주장했다.
당시 미국을 혈맹국이자 우방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점거 시위는 해방
이후, 첫 도전이자 시위였고,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측과 학교 관
계자, 미정부측은 대책마련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광주 사태 진상규명과 미대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채 72시간 5차례에 걸친 면담은 남
북적십자 회담을 앞두고 막을 내린다. 그러나 미문화원 점거 투쟁은 미국의 광주학
살 개입이라는 문제의 핵심고리를 강타함으로써 반미의식을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되었고 광주학살의 진실을 세상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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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단체 수괴, 김대중?
1980년 5월 17일, 김대중은 광주사태의 배후조종자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철권정치에 의해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그였지
만, 이번만큼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란음모 혐의. 그러나 그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은 내란음모가 아
니었다. 그에게 씌워진 가장 큰 죄목은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의 수
괴라는 것. 그래서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 결국 그에게 사형선고
가 내려졌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김대중의 사형소식이 전해
졌고, 김대중이 의장으로 있는 한민통은 국내에서 용공단체, 빨갱
이들의 집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 때 재판에서 김대중은 한
민통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한민통의 의장직을 수락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 일본 한민통은 의장인 김
대중의 두 번째 구출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아이러
니컬한 관계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자수간첩 윤효동&정낙중 보고서
내란음모 사건 당시, 여흥진이란 인물이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두
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사건은 김대중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의 본명
은 “윤효동”. 거물자수간첩으로 국내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던 사
람으로 이후 그는 김정사 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에 차례로 출현,
번번이 한민통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과연 윤효동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하나, 주 일본대사관에서 작성한「정낙중 보고서」또한 한민통
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됐었다. 과연
한민통을 철저하게 친북단체로 내몰았던 이 보고서내용은 무엇이
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가. 당시의 정낙중 보고서를 긴급입
수, 그 전모를 밝혀본다.
돌아갈 수 없는 조국
지난 가을에 열렸던 부산 아시안 게임. 북한, 조총련까지 함께 한
화합의 한마당에 한민통 회원들은 없었다. 그들은 이 벅찬 감정을
함께 하는 대신 “입국불허”라는 국정원의 답변에 또 한번 조국에
대한 통한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반국가 단체의 수괴는 대통령이
됐지만, 왜 그를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외길을 걸어야 했던 이
들에게 대한민국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그리
고, 김대중은 왜 이들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는가. 이제는 한통련이
란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가슴속에 묻어 둔 이야
기, 그리고 오늘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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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
▷ 서해상 섬에 계획한 빠삐용 수용소
사회보호법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야만적으로 실시한 삼청교
육대의 합법화 과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이
다.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을 한창 집행중이던 80년 9월경부터 사
회보호법 제정과 보호감호소 부지 선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국보위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최초 보호감호소의 위치는 서해상
에 위치한 안마도로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그러나 식수, 안보, 인권 문제 등을 내세운 법무부 교정국의 반대
로 청송군 진보면의 현 위치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절해고도와 다를 바 없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겠다는 군사정권의
초법적 의도가 반영된 선택이었으며, 삼청교육대 실시와 더불어
행해진 전두환정권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 최초의 수용자들, 삼청교육생들
계획 한대로 최초의 보호감호대상자들은 삼청교육생들이었다.
1980년 1월 25일 계엄이 해제되었으나, 야만적인 순화교육과 삼청
근로봉사를 마친 7천5백명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대신 1년에서 5년
까지의 보호감호 처분이었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일체의 법적인 절차 없이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청송감호소가 완공되기 이전 군부대에 1년을 더 수용되어
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집단폭동이 일어났다. 많은 희
생자를 내며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인간적인 처우와 함께 정식 재
판 요구였다. 이들 중 2천4백명은 81년 12월 청송감호소의 최초의
수용자가 된다.
▷ 박영두의 타살과 17년간의 은폐
철저히 격리된 청송에서의 인권유린 실상은 처참했다. 1984년 교
도관들에 의해 집단 구타, 살해된 삼청교육대생 출신 박영두의 죽
음은 수용자들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기까지 17년동안 철저히 은폐되었고, 그
의 죽음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이다
감호처분의 핵심논란은 이중처벌 문제이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
은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형기를 채운 후, 1감호소, 2감호
소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감호소는 시설에서부터 교도소
와 똑같이 되어있으며, 교정국 소속의 똑같은 교도관에 의해 관리
를 받게된다. 감호소 내 일반 처우 역시 교도소와 전혀 다를 바 없
다는 것이 모든 감호자와 교도관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문명국가의 수치, 보호감호제
가출소시 이들이 갖고 나오는 돈은 평균 50만원 이하이다. 이 돈으
로 사회정착은 전혀 불가능하다. 장기간 격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
적 황폐화는 사회적응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들
을 거부한다. 청송출신이라는 낙인은 또 다시 이들을 범죄의 세계
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청송감호소의 반인간적 실상이 때늦게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손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을 발족했으며, 3월에는 21개 인권, 시민단체들이 보호감호제 폐지
를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
고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천명하였다. 지난
23년간 국민들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히
남용되어 온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는 문명국가의 수치 그 자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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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지배하라! - 5공 3S정책
‘스포츠 대통령’ 전두환. ‘스포츠 대통령’이란 말만큼 그에게 걸맞
은 수식어는 없다. 아직도 스포츠계에선 스포츠에 대한 그의 관심
과 배려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을 정도다.
[선진체육입국]이란 ‘엉뚱한’ 슬로건 하에 “86 · 88”을 금과옥조처
럼 읊조리며 박수부대로 동원됐던 기억들. 군사정권하에서 으레
벌어질 수 있는 일상으로 치부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만 전두환 정권이 스포츠를 명백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
용했다면 쓴웃음으로 그칠 일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5공 전두환 정권의 올림픽 유치와 프로야구의 출
범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가
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전두환 정권 초기 안
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보이고자 한다.
1. “바덴바덴의 기적”은 “연출된 기적”
전두환은 왜 올림픽 유치를 지시했는가?
80년 8월 전두환은 광주학살을 덮고 국론을 통일시킬 묘책을 구
했고 이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림픽 유치에 집착하게 된다.
서울올림픽 유치를 결심한 전두환은 이를 가능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리고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던 수석 비서관들은 모두 올림픽 유치
에 열을 올린다. 실질적인 세계 최대의 스포츠 회장인 아디다스의
다슬러와 유일하게 접촉점을 갖고 있던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 실
장과 현대 그룹 정주영 회장까지 끌어들여 바덴바덴으로 향한다.
52대 27로 서울의 개최가 확정되고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올림
픽 망국론’을 주장했던 남덕우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고 대신 바덴
바덴에 동행했던 유창순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일본은 너무 순진함.. 그리고 mbc가 조작하는 것일까? 올림픽 유치 서울의 상대가 나고야라는걸 모르나?)
2. 프로야구의 출범은 청와대의 기획
GNP 2000불도 안 되는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야구라니...?
81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두환이 프로 스포츠 출범
을 지시한다. 그의 지시가 내려지고 불과 9개월 만에 프로야구가
출범한다.
프로야구는 철저히 청와대의 사전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를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다른 관심거리
를 만든 것이었다.
서울운동장에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
연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은 호남지역이었
다. 원래 이 지역을 맡기로 했던 ‘금호’가 이를 거부하자 우여곡절
끝에 ‘해태’로 정해진다. 워낙 졸속출범이다 보니 해태가 창단할
때 보유한 선수의 수는 불과 14명. 그 중에 8명은 광주출신이 아니
었다.
해태는 광주 시민들에게 무제한의 애정을 받으면서 출범 이듬해부
터 연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광주 무등경기장은 광주를 비롯
한 호남 사람들이 그들의 울분과 한을 푸는 해방구 역할을 한다.
결국 83년 해태가 우승하고 그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는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진다. 광주 사람들은 해태의 승리를 보며 자신들
의 한(恨)을 달랬다.
3. 엄청난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그 목적은?
상계동 철거민들의 땅굴 생활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올림픽을 유치한 5공화국 정권은 엄청
난 정치적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전두환은 “사각지
대를 없애라”는 특명을 내린다.
상계동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은 부천으로 집단 이주하게 된다. 이
들이 간 곳은 경인고속도로변의 허허벌판.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
고 진흙탕 위에 가건물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이마저도
무자비하게 철거당하고 만다. 부천시청이 내건 이유는 ‘성화 봉송
로’ 주변이라는 것. 상계동 철거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88올림픽 성
화 봉송로 옆이라는 것이었다. 성화 봉송할 때 무허가 건물이 보이
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철거민들은 성화 봉송로에서 안보이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
생활한다. 무려 10개월간 땅굴 생활을 한 후에야 이들은 땅위로 나
올 수 있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올림픽”이란 미명하에 자행됐다.
4.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메달을 따라
올림픽 꿈나무를 선발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국 60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력장을 통해 체력이 우수한 12,000명의 학생들을 선발
하고, 다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체력을 측정해서 5천 명 가
량의 ‘올림픽 꿈나무’를 선발했다. 올림픽 메달을 향한 집념이 세계
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또 국가대표 코치의 월
급을 차관급으로 대우해주는 등 파격적으로 개선해준다.
전두환 정권의 초기 안정화에 기여한 스포츠
1984년 9월 1일 실시된 ‘스포츠와 올림픽에 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90%에 육박하
고, 전두환은 Time지의 표지에 등장한다. Time지의 기사에서 전
두환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뭉친 나라의 대통령”으로 긍정적
으로 묘사되고 전두환은 올림픽 유치로 세계적인 인정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통한 정권의 안정화 전략은 1984년에 최
고점에 달했다.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과 프로야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6월 항쟁 당시 시청 옥상에 게양됐던 올림픽기는 시위
대에 의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결국 전두환은 자신이 유치한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조차 못하는 수모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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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0년대 학원 프락치를 말한다!
- 최초 공개!‘서울대 학생처의 학생동향 보고서’
‘집회 인원 5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프락치가 있다.’ 프
락치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한 조사관은 ‘프락치 사건’을 이렇
게 말한다. 70~90년대를 지내 온 운동권 학생들에게 ‘프.락.치.’ 라
는 세 글자는 늘 두려움의 존재.
89년 7월, 임수경의 방북과 평양축전 참가 후 그 해 말, 붙잡힌 전
대협 임종석 의장의 검거 뒤에는 프락치의 밀고가 숨어 있었다.
또 학생들이 과사무실에서 나눈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누가 언
제 어느 곳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학생들의 모든 일상이 학생처가
작성한 문서에 의해 보고, 보관 될 만큼 그 시절 학내에는 프락치
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전대협 관계자들의 증언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서울대 학생처의 학생
동향보고 문서’를 통해 80년대, 대학 내 깊숙이 뿌리박혀 있
던 프락치의 흔적들을 들여다본다.
4) 프락치, 그리고 보안사
90년 10월, 군복무 중 ‘보안사에 연행 돼 사찰활동을 했었다.’고 양
심선언하면서 각종 사찰 기록들을 통해 보안사 사찰의 비밀을 밝
힌 윤석양 이병.
또 이보다 앞선 88년에는 김병진씨가 83년 보안사에 강제 연행된
후, 2년간 그곳에서 근무하며 겪은 반인륜적인 사찰공작을 폭로하
는『보안사』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가 직접 체험한 보안사 사
찰 공작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김병진씨를 오사카
현지로 직접 찾아가 그가 증언하는 ‘간첩죄 성립의 풀코스’, ‘VIP실
에서의 고문’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안사 사찰공작의 실체’
를 들어본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사찰 방법이었던 녹
화 사업. 그들은 학내외 집회 및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운동권 학
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보안사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군 생활 중 의문의 죽음
을 당한 여러 젊은이의 사례에서 프락치 공작의 의혹이 대부분 사
실로 확인된 바 있다. 군내 의문사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어난 숱
한 의문사 사건에는 프락치 활동 강요와 회유의 의혹들이 숨어 있
는데...
그 중 87년, 카투사 이층침대에서 의문사한 김용권씨 사건
을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
문들과 유가족에게 남겨진 고통에서 드러나는 프락치 공작의 폐해
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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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는 전두환의 정체. 전두환은 천주교 신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래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담사에 3년동안 생활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천주교
신자인지 아니면 불교신자로 전환했는지 궁금 합니다.
원래 전두환은 재직시 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장인과 처가가 독실한 개신교집안이었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엔 목사들이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 기도회 같은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불교로 개종하게 된 것은 그의 장남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부속고를 나온 장남 전재국씨는 사춘기 때부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외가는 개신교였고 아마 모태신앙으로 보이던데 참으로 신기하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래 천주교 신자 였지만 백담사생활이후 현재는 불교신자로 개종하였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누가 나서서 밝히지를 않는다.. 의로 위장한 그리스도 세력이 현재 개독조선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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